[행정개혁] 행정개혁의 주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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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행정개혁의 의의
1. 행정개혁의 의의
2. 행정개혁의 저항과 극복방안
3. 행정개혁시 개혁추진자의 포획현상

제2절 각국의 행정개혁
1. 미국의 행정개혁
2. 영국의 행정개혁
3.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제3절 한국의 행정개혁
1.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2. 개혁방안

본문내용

1. 미국의 행정개혁
(1) Cleveland위원회(능률과 절약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 Cleveland위원회는 Cleveland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른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개혁위원회인데 능률과 절약에 관한 대통령위원회라고도 한다.
- 1910년에 설치되어 1912년까지 연방정부의 예산, 연방정부의 조직과 활동, 인사문제, 재정보고, 행정상의 절차 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예산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행정전반에 관한 경비의 절약과 능률에 관해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개혁을 건의하였다.
(2)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Brownlow위원회)
뉴딜정책에 의하여 미국을 회생시킨 루즈벨트대통령은 1936년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통적·기술적 행정이론이 개혁안에 많이 반영되었다. 제도면에서 대통령참모기관의 강화로 자연인에서 조직인적 성격으로 변화하였다.(대통령직의 제도화)
(3) 제1차 후버위원회
뉴딜정책과 제2차대전으로 크게 팽창된 미국의 행정기구는 새로운 상황 적응을 위해 새로운 개혁을 필요로 하였다. 제1차 후버위원회의 권고는 대부분이 실현에 옮겨졌다. 그 이유로는 위원회의 초당파성, 혼합위원회의 구성, 권고의 대부분이 비교적 논쟁 대상이 적었다는 것, 시민위원회의 활동, 후버를 비롯하여 기타 관계인사들의 탁월한 능력, Truman행정부의 강력한 뒷받침 등이 지적되고 있다.
(4) 제2차 후버위원회
20년만에 처음으로 집권하게 된 공화당의 Eisenhower대통령의 취임 의회 지도자들은 또 다시 연방정부의 행정기구개혁을 위한 대규모적인 조사를 할 때가 되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1963년 새로이 ‘정부행정부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Hoover가 다시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아이젠하워대통령이 취임 후 연방정부의 행정개혁을 단행하기로 한 것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 한국전쟁 이후 세출예산의 급증 때문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