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한국경제의 문제점

소개글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한국경제의 상황

2. 문제점

3. 해결방안

본문내용

2. 問題點

한국 경제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상황으로 만든 문제점을 몇 가지 들어보자.

1) 國內 企業經營 環境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에서 설비투자를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으로 기업의 활동을 자율에 맡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았고 이는 내수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겠지만 내수부진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요 경기활성화 방안>
- 올해 추경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 4.5조원
- 내년 일반예산 10% 증가(5.5조원 적자 편성)
SOC 확충 27조원(2.1% 증가)
중소기업 지원 10조원(2.7% 증가)
- 2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골프채 등)
- 소득세율, 이자 및 배당세율 1%포인트 인하
- 콜금리 0.25%포인트 인하(현재 3.50%)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2004.7월)
일시적 자금애로 지원(기금 보증여력 확대 등)
중장기적인 체질강화 지원(경영지원 쿠폰 등)
-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마련(2004.6월)
SOC 투자확대, 임대주택 건설 촉진 등


2) 企業 構造의 改革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일찍부터 제기되어왔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의 투명성과 임성을 높여야 하며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 보완 및 지배주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전자투표제, 공익 소송제 도입,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이다.
현 정부의 집권 3년차를 맞아 기업 경영 및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기조는 한층 가속될 전망이다. 최근 일부에서 성장 중시 에 의한 개혁세력교체론이 제기되었으나, 현 정부는 과거 정관과는 달리 기업개혁 과제와 단기적인 경기상황을 연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참고 자료

2005년 국내외 경제전망 (LG경제연구소 2004. 9.)
한국 경제의 문제점 (매일경제 2005. 4.)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론적 접근 (공정거래위원장)
2005년 경제전망 (한국경제 200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