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거버넌스

소개글

정치외교과 레포트로 쓴 자료입니다.
여러 책을 보며 종합해서 저 나름대로 쓴 레포트이니 많은 도움 되길바랍니다.

목차

Ⅰ. 序

Ⅱ. 국내 정치과정에서의 거버넌스
1. 국내 정치과정의 차원: 사회적 네트워크로서의 거버넌스
2. 국정운영의 차원: 신공공관리 모형의 변형으로서의 거버넌스

Ⅲ. 정치경제학에서의 거버넌스
1. 국가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거버넌스
2. 시장중심주의의 대안으로서의 거버넌스 (≒신조합주의)

Ⅳ. 국제관계이론에서의 거버넌스
1. 전통적 국제정치 접근법
2. 신국제정치 접근법

Ⅴ. 結

본문내용

1. 국내 정치과정의 차원: 사회적 네트워크로서의 거버넌스
거버넌스 개념은 국가 중심의 통치 능력은 약화되고 통치 요구는 높아지는 상황에서 특히 공공재의 산출에 있어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중을 안내(guide)하는 역할자로서 국가의 위상이 논의되게 되었다.
(1) 통치의 최고 권위의 위치로부터의 전환
국가의 사적 영역에 대한 통제나 단독의 권위주의적 대중정당에 의한 통제를 거부. 즉, 공공문제의 해결에 있어 종래와 같이 국가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민간조직과 중간 매개적 조직들 간의 연결망에 의거한 협의적 정책 결정과 수행을 의미한다.
(2) 사회체계의 대등한 관계에서의 조정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로서의 거버넌스는 노조, 기업, NGO, 사회공동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 절충과 조절, 경쟁에 근거한 경영의 강조 그리고 자율성의 강조와 중앙 통제에 대한 거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3) 국내 정치과정의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국내 정치과정의 차원에서 거버넌스란, 새로운 정치과정의 방식으로서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 행위자들이 특정의 공유된 정책목표가 있을 때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응집적이고,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결정에 이르는 방식이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로서 거버넌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조직간의 상호 의존성
② 공유된 목적에 대한 타협과 자원의 상호 교환
③ 게임의 규칙에 의해 통제되고 신뢰에 근거
④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즉, 거버넌스 이론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방식은 제한된 권한을 갖는 국가를 유지하면서, 시민사회를 정치화하고 top-down 방식의 관료제를 청산하고 헌법적으로 민주적인 자발적 통치가 가능한 조직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공적인 영역의 결정과 집행을 도맡아 왔던 국가는 대표성을 지닌 기제들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결정 과정의 조정자(coordinator)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국가는 다양한 시민사회 기제들 간의 조정과 타협의 과정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합의적 제도와 그 실행은 국가 차원에서의 대의 민주주의와 결사체적 거버넌스 간의 상호 보완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