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개론] 특허법상의 실시
- 최초 등록일
- 2005.09.04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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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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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특허법상의 “실시”란 무엇인가?
특허법상의 실시라고 하는 것은 발명을 그 발명의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특허법에서 실시의 개념을 정의해 놓은 것은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실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해석의 혼동을 피하고 법운용의 통일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시의 개념은 타인에 의한 발명의 실시 행위가 특허권에 침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며, 실시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주게 됩니다. 또한 선사용권의 인정 및 재정실시권의 재정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행위와 타인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특허법상의 실시와 관련된 발명의 세 가지 분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특허법개론 -이인종 저 (현대고시사 2003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