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시장 유인책

목차

서론

본론
1. 경제유인책의 종류
(1)가격통제(price control)
(2) 양적통제(quantity control)
2. 문제점
(1) 가격통제와 양적통제의 공통적인 문제점
(2) 양적통제의 한계(limitation of quantity control)

결론

본문내용

1. 경제유인책의 종류
(1)가격통제(price control)
가격통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외부성을 시장가격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공해부과금제도(pollution charge)가 있다. 이 밖에도 오염물질 방출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오염물질의 생산자가 지불하게 하는 배출부과금,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사용한 자가 지불하는 사용자부과금, 오염물질 유발상품에 대한 부과금인 생산부과금, 오염물질 등록비를 지불하는 행정부과금,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한 차등세금제도인 차등세금제도 등이 있다.

(2) 양적통제(quantity control)
양적통제에는 배출권거래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네팅, 상쇄정책, 버블정책 등의 진화적인 발전과정을 가진다.

․ Netting policy: 1974년 미국에서 도입한 이 정책은 한 공장(사업장)내에서 새로운 오염원의 설치가 다른 오염배출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 오염량에 변화를 주지 않을 때 새로운 오염원의 설치를 허용하는 정책이다. [achieving a firm-efficienc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