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자치행정의 이념과 지표
- 최초 등록일
- 2005.09.04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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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지방자치행정의 이념
① 민주성
② 합법성
③능률성
2. 지방자치행저의 지표
①국정지표와 지방자치 행정지표
② 지방자치행정지표 구현을 위한 행정방향
결론
본문내용
1 지방자치행정의 이념
지방자치의 이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근간으로 삼는 기준 또는 척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면으로 볼 때 지방자치의 이념이란 어떤 지방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가 특별히 추구 또는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당해기관이 행정업무 수행 상 참조 또는 길잡이로서 취급 원용하는 수단적 성격을 가진 가치체계(value system)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의 이념은 수당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사회에 획일적으로 적용시키거나, 또는 한 국가 내의 각급지방행정기관이나 지방단체에 공통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좌표는 아니다.
이쯤에서 지방자치의 근간적 이념인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에 대하여 살펴보자.
① 민주성
민주성은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이념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지방주민의 의사를 지방행정에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에 있어 민주성은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주민행정의 보루로서 기능하는 것이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간단없이 수행할 수 있는 판단기준 또는 척도로서 원용되어 질 수 있는 이념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코자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민주성은 주민의 권익을 보호, 신장할 수 있는 가치도구로서도 그 기여하는 바가 큰 이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