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중앙의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

목차

1. 중앙통제의 의미

2. 중앙통제의 유형
(1) 영미형의 통제방식
(2) 대륙형 통제방식

3. 중앙통제의 방법
(1) 행정적 통제
(2) 입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4)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4. 중앙통제의 내용
(1) 조언 및 정보제공
(2) 보고
(3) 재정통제
(4) 인사통제
(5) 인허가사무의 설정 및 관계규칙의 제정
(6) 검사 및 조사
(7) 대집행
(8) 준입법권과 준사법권

5. 중앙통제의 방향

본문내용

1. 중앙통제의 의미
현대국가는 봉건국가에서와 같이 주권적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 이원성을 전제로 하는 민족적 통일성을 그 특질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국가에서는 지자체가 국가의 주체성을 전제로 하는 전체 국민 사회의 일부분을 이루게 되는 것이며, 국가적 통일성의 보존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일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중앙통제의 의미이다.
현대국가의 일반적인 신중앙집권화의 경향에 다라 오늘날에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 통제기능이 강화되는 현상이 점증하고 있다. 즉, 자본 기술, 인력, 정보 등경제요소의 중앙집중으로 독점기업이나 대자본가가 중앙에서 전국의 산업과 금융을 지배하는 전국적 규모의 경제체제가 확대됨으로써 이에 대한 조정적 정책의 수렴과 통제적 기능이 증대하게 되었다.

2. 중앙통제의 유형
(1) 영미형의 통제방식
현재 영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행정적 통제의 수단을 보면 부분통제, 대집행, 소원, 국고보조금, 기채의 승인, 동의, 확인 또는 승인, 지역조사, 감독, 회계검사, 기술적 조언, 정보의 제공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행정적 관여의 중점을 통제보다는 협력에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주의회에 의한 입법적 통제가 최초의 형태였고 부분적으로 사법적 통제가 취해졌으나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행정적 통제로 그 중점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입법적 통제방식이 전혀 행해지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약하다는 것뿐이며, 행정적 통제에 있어서도 산업경영에 있어 과학ㅈ거 관리의 요소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기술적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