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회사정리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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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도산 이후의 처리 방법

Ⅱ. 회사정리법의 제정과 개정의 특징
(1) 제정 (1962. 12. 12, 회사정리법 제정)
(2) 제 1 차 개정 (1981. 3. 5,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
(3) 제 2 차 개정 (1984. 4 10, 상법중개정법률)
(4) 제 3 차 개정 (1993. 12. 31, 교통세법)
(5) 제 4 차 개정 (1996. 12. 12, 회사정리법중 개정법률)

Ⅲ. 회사정리법에 의한 연도별 처리 현황

Ⅳ. 미국, 일본, 한국의 회사정리 제도 비교

Ⅴ. 회사 정리법의 법적 절차
1. 회사 정리 절차 신청
2. 보전처분
3. 정리절차개시결정
4. 채권신고
5. 관계인집회
6. 정리계획인가
7. 정리계획의 수행
8. 정리절차의 종결․정리절차의 폐지
9. 정리절차의 종료

Ⅵ.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도산기업은 채권자들과 직접 협의하는 사적 정리절차와 법원 주도하의 법적 정리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사적 정리 절차에는 은행관리나 부도유예 협약이 있고, 법적 정리 절차에는 회사정리, 화의 그리고 파산이 있다.
은행관리는 채권은행이 회사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하는 방식이며, 부도유예 협약은 부도 발생을 유예하면서 채권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청산 또는 갱생여부를 협의하는 자율절차이다. 회사정리는 회사정리법에 근거하여 갱생가능성이 있는 도산기업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의 정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화의는 화의법에 근거하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상호합의를 법원이 인가함으로서 파산을 예방하는 절차이다. 파산은 파산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회생, 갱생보다는 이해관계 정리를 목적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도산기업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이중에서 회사 정리제도가 가장 법적 강제력이 크고 주된 기업 정리․갱생 절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언론에서 법정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회사정리법의 제정과 개정의 특징, 회사정리법에 의한 도산기업 처리현황,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 회사정리법의 비교, 그리고 회사정리법의 절차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회사정리법의 제정과 개정의 특징

우리나라의 회사정리법은 1962년 제정되어, 1981년 1차 개정, 1984년 2차 개정, 1993년 3차 개정, 그리고 1996년 4차 개정 등 모두 4번의 개정과정을 거쳐왔다. 회사 정리법 제정과 각 개정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정 (1962. 12. 12, 회사정리법 제정)
회사정리법 제정 목적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경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임무를 변제 할 수 없을 때 회사는 법원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1. 김대영 “도산기업정리의 법적절차”, 한국산업은행 조사월보, 1990.12
2. 부실기업 정리제도의 경제적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93.12
3. 변재승외 4인, “서울민사지방 법원의 회사정리사건 처리실무”, 민사판례연구,1995
4. 우리나라 도산관련 법제의 개요, 한국은행, 1996.9
5. 유환민,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도산현황”, 입법조사월보, 1992.11
6. 퇴출장벽 제거를 위한 파산제도의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1997.7
7. 한계기업의 도산 및 퇴출관련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4.5
8. 회사정리법해설, 한국산업은행,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