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변화의 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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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복지제도와 경제 및 정치적 관계

II. 한국의 복지 제도
1. 한국 복지제도의 추이
2. 경제 및 복지 전환단계의 분석

III. 새로운 경제환경과 복지
1. 경제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정치환경과 전망
3. 복지환경전환의 전망

IV. 새로운 복지 전환기의 정책방향
1. 비용효과적이고 경제사회적 균형을 추구하는
복지제도의 정립.
2. 경제적 효용주의와 양립하는 복지주의의 추구
3. 기본적 생활에서 최저생활보장의 강화
4. 정부, 민간, 가족의 복지 역할의 재정립

본문내용

1. 한국 복지제도의 추이

1960년대 초까지 일제의 구빈 구호적이고 복지 시혜적 제도나 군정기 및 이에 기초한 자유당 집권기의 근대적 개념의 복지제도에서는 복지제도의 발전을 가능케 할 경제적 뒷받침 및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비해 박정희의 군사정권이 집권하여 경제개발을 표방하고 빈곤을 타파하려는 노력으로 복지의 발전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여 지난 35년간 많은 변화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도 시대별로 골고루 이루어지기 보다는 간헐적으로 일부 시기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경제개발계획 초기인 1960년대 초와 1980년대 후반의 복지제도도입 및 확대기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중후반에는 현재까지 규모와 효과가 가장 큰 의료보장제도가 획기적으로 도입 실시되었고, 1990년대 중후반 사회보험의 도입완료와 민간복지의 강조 그리고 경제 정치적 환경변화의 복지에의 영향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든 점을 전환적 변화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복지제도 전환의 특징은 경제적 호황을 지나면서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이나 확장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에서 복지제도의 도입이나 확장은 지난세기의 불황(독일 1840년대 및 680년대), 금세기 1920-30년대의 대공황, 제2차 대전 이후, 1960-70년대의 불황기 등에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불황기에는 경제적 투자지원 증대로 인해 정부의 복지제도의 도입 및 확대와 재정지출은 위축되었는데 1960년대 중후반, 1980년대 초반, 1990년대의 초반에 불황시기에 대체로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중반은 호황이 지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각종 복지제도의 신규도입 및 확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아래 표에서 읽을 수 있다. 이는 복지수요는 경제 호황기에 급격히 증가하기도 하지만 복지수요가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증대하는데 비해, 복지공급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변화는 수급 불균형이 매우 커질 때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정책의 필요성 인식, 입안의 결정, 시행하는데 걸리는 통상적 정책의 시차이외에도 복지정책에서는 경제 등 다른 부문과의 갈등을 극복하여 계획으로 들어가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참고 자료

Peter Flora & Jens Alber, Modernization, Democrat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in Western Europe,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in Europe and America, Transaction Books, 1981
Gaston V. Rimlinger, Welfar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Europe, America, and Russia, 1971, chapter 3, pp. 35-86 and chapter 4,
E. T., Jennings, Jr, "Racial insurgency, the state and welfare expansion, A critical comment and reanaly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6, 1983
대환, 한국경제발전의 이론과 실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영남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46쪽
박순일, 한국경제의 전환점분석과 정책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1979
정창영,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영남대학교, 1987년, 52쪽 참조
박순일, 한국의 OECD 가입과 복지문제, 국민복지추진연합회 발표문(1997년 5월 30일). 3쪽
하성규, OECD 가입과 한국의 주거복지, 국민복지추진연합 세미나 발표, 1997년 5월 30일
박순일, 한국 복지재정의 실태와 재정확대방안 연구, 사회보장연구, 1996년 12월
박옥희 및 권중돈,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년, 184쪽
G. Bonoli, Classifying Welfare States: A Two - dimension Approach, Journal of Social Policy, 1997, vol 26, No.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