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

소개글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개념
1. 개념
2. 저작물 유통환경의 변화
3. 저작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4. 디지털저작권의 종류 및 침해사례

Ⅲ. 디지털저작물의 보호 동향
1.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WIPO)의 인터넷저작권 보호 동향
2. 해외의 인터넷저작권 보호 동향

Ⅳ. 디지털저작물의 변화 및 한계
1.디지털저작물의 새로운 유통형태
2. 기술적 대응
3. 디지털 저작물의 관리의 한계
4. 디지털 저작물 관리의 개선

Ⅴ. 정부의 대처

Ⅶ. 결 론

본문내용

*영상저작물
저작권법에서‘영상저작물’이라 함은“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는 각종 동영상도 이러한 영상저작물에 속하며, 저작권의 보호가 필요하다. 영화,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비디오, DVD, 광고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널리 보급되고 대용량의 파일을 전송받기 용이해지면서 인터넷을 통해 영화가 불과 몇 초나 몇 분만에 화질이 원본과 동일한 상태로 무단복제 및 배포되는 등 많은 제작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이 들어간 영상저작물이 불법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특히 아직 국내에서는 미개봉된 외화를 미리 보고 CD로 불법복제하여 유료로 유통시키나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 디지털파일화하여 인터넷으로 유통시키는 등의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불법 영상저작물을 구하는 것은 매우 쉬운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DVD에서 디빅(DIVX, DigitalVideo Express)파일을 추출하거나 외화자막을 번역하는 전문 홈페이지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영상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도 만연해지고 있다. 영화를 극장에 가지 않고 디빅파일이라는 형태의 동영상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아 감상할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자 영화제작사는 새 영화의 시사회장소나 상영시 극장입구에서 비디오나 디지털 카메라 소지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홈페이지
정보의 창고라고 불리는 홈페이지도 개인이나 단체에 그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저작물이다.

참고 자료

･ “지적재산권과 Copyleft”, 오병일, 「제2회 정보운동포럼 자료집」
･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채명기,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정보화사회의제만들기 토론회, 2000
･ “산업발전 위한 유연한 저작권법 적용 절실”, WebBusiness, 1999. 9.
･ “위기에 몰린 美 영화․음반산업”, 매일경제신문, 2000. 7. 21.
･ www.krnic.or.kr
･ www.castservice.com
･ www.game.or.kr/ke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