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한국 인사행정 현안과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과제
1. 한국인사행정의 현주소
2. 한국 인사행정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해질수록, 정부의 인사정책은 더욱더 최고관리자와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들은 정부 실패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 행태와 무사안일한 근무 태도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거의 정부의 잘못된 인사행정 탓으로 돌려진다.
이러한 환경적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사행정은 아직도 그에 적절히 대등하지 못한 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Ⅱ. 한국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과제

1. 한국인사행정의 현주소
1) 정실에 의한 임용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승진은 매우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적에 의한 승진 임용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인사권자에 의한 정실주의적 승진 임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2) 행정의 낮은 전문성
개방형 직위제와 공직 내부의 경쟁확대를 위한 직위공모제 등이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행정의 전문성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차에 걸친 개편에도 불구하고, 행정고시를 비롯한 공개채용 시험은 아직도 전문 과목의 비중이 높지 못한 편이다.(하태권, 1999)

3) 시험준비에 따른 재정적 부담
고급공무원의 고학력화 현상과 고등고시의 치열한 경쟁률은 교육과 시험준비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새인사행정론, 강성철 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