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웅론] 외국 자본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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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계 자본의 동향과 특징
(1) 금융 산업 내 외국 자본 비중 크게 증가
(2)외국 자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자본으로 변화
(3)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4)외국계 투자펀드가 5% 이상의 대량 지분을 취득하는 사례 급격히 증가

2. 외국자본 유입의 긍정적 효과
(1)외국 자본의 일반적인 긍정적 효과
(2)한국 금융 시장에서의 외국 자본의 역할

3. 외국자본 유입의 부정적 효과
(1)국내 자본의 역차별 현상
(2)국내 기업의 경영권 상실 위험 증대
(3)심각한 Moral - Hazard를 보이는 기업 사냥
(4)투자 자금의 역외 유출
(5)조세 제도 회피를 통한 이익의 극대화
(6)단기 투자자의 비중 증가로 장기적 성장 위축
(7)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

4.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
(1)정책적 대응 방안
(2)기업의 대응 방안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진로의 매각은 하이트 맥주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면서 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 채권자인 골드만삭스는 1조원대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두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4월 4일 골드만삭스 리서치 부서는 하이트 맥주의 낙찰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뜻밖의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이 되었다. 이를 두고 외국계 자본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이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는다.
진로의 매각 과정은 내내 숱한 화제를 몰고 왔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린 외국계 자본의 행태를 둘러싼 논란이다. 주 채권자인 골드만 삭스의 움직임은 특히 주목을 끌었다. 골드만삭스는 하이트가 제시한 인수가격대로 진로 매각이 최종 결정될 경우 무려 1조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손에 거머쥐게 된다. 지난 1997년 진로 채권을 2740억원에 사들인 뒤 300%가 넘는 수익을 올리게 되는 셈이다. 골드만삭스가 진로 매각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외국계 자본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지’ 라는 비난이 끊어지지 않는다. 우선 협상자 결정 이후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뜻밖의 보고서는 이러한 비난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와 금융시장이 개방되었고 많은 외국 자본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구제금융 이후 국가적인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에 따라 한국의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고,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외자계 기업이 국내의 기업을 인수 합병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최근 3~4년 사이 매각된 국내 은행의 새 주인은 외국계 펀드였고 이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참고 자료

한겨레 신문 2005.4.15 ‘골드만삭스, 진로 치고 빠지기 전말’
서울경제 2003.11.25 ‘외국자본 금융시장 잠식 가속’
머니투데이 2005.4.15 ‘외국계 펀드, 빌딩 매각 차익만 6500억 챙겨’
스탁데일리 2005.4.11 ‘외국자본 문제점과 규제방안’
2005.4.13 ‘韓부총리, 골드만삭스 없었다면 진로 파산’
매일경제 2004.12.10 ‘외국 자본은 양날의 칼’
파이낸셜뉴스 2005.3.13 ‘외국자본 규제 득과 실면밀히 따져야’
삼성경제연구소 정기간행물 2005.4.6(제495호)
삼성경제연구소 정기간행물 2004.9.7(제6호) SERI 경제 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Symposium, Role of foreign capital in the financial industry of Korea, Japan and China(June 21, 2004) Sogan University, Korea Economic Daily, SERI
조세정책과 외국자본유입이 형태 「한국조세연구원」
한국 경제가 사라진다 「이찬근 외, 21세기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