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고용 보험법

목차

1. 고용보험법 의의
2. 고용보험법의 목적
3. 적용범위
4. 보험관계
5. 고용보험의 사업체계 내용
6. 고용안정사업
7. 직업능력개발사업
8. 보험료 부담원칙
9. 관리운영체계
10. 법 /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1. 고용보험법 관련 질문 및 사례

본문내용

6. 고용안정사업
☞ 근로자가 취업할 때부터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제대로 선택하여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안내하며,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을 실시함은 물론 고용된 이후에 산업구조와 기술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업내부에 있어서의 고용조정이 실업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고, 노동력의 합리적인 배치전환과 활용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업을 말함
1) 고용조정지원
(1) 고용유지지원금
▲경기불황, 기업구조조정, 경기악화 등으로 사업규모축소, 생산량 감소, 판매부진․재고누적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사외파견, 휴직, 인력재배치, 종업원 기업인수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2/3(대규모기업 1/2)와 훈련비를 180일간 지원.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전 평균임금의 1/10(대규모기업 1/5)을 지원.
▲종업원 인수기업의 경우 재배치근로자 1인당 40-80만원 지원.
(2) 채용장려금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감원된 실직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를 받아 월 1인 이상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신규 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6월간 지급.
(3) 재고용장려금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 중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한 실직자를 2년 이내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재고용근로자 1인당 200만원(대규모 기업 16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