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자립형사립고교의 설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목차

서
자립형 사립고가 왜 필요한가
예상되는 부작용과 해소 방안
자립형 사립고의 기대 효과
결

본문내용

자립형 사립고는 지난해 8월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다.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면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용 도서 사용 등 학사운영에서 기존 사립고등학교에 비해 폭넓은 자율성이 주어진다.
자립형 사립고의 대상학교는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정이 건실해야 한다. 신입생을 모집할 때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지필고사는 허용되지 않고 학생 납입금은 당해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3배수 이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장학금도 전체 학생의 15% 이상에게 지급해야 한다.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선택권, 등록금 책정권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된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 민족사관고, 광양제철, 포항제철고(2002년),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2003년) 등 6개 학교가 시범 운영중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왜 필요한가?
첫째, 자립형 사립고는 우리의 교육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은 고교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확대를 통해 우리 교육에 새로운 물꼬를 터 그 가능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물론 학교의 이상적 모델은 ‘자율형공영고’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는 이를 위한 하나의 실험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둘째,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은 학교가 교육개혁의 최일 선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실험해보는 작업이다. 학교가 스스로의 교육이념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동시에 학생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인력과 재정을 포함한 모든 자원의 동원과 운용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