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북한의 경제 - 개방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글

북한의 경제

목차

I. 서

II. 본
1.해방이후 북한경제사 개관
1) 1945년 이후 1060년대까지의 경제정책
2) 1970년대의 경제정책
3) 1980년대의 경제정책
4) 1990년대의 경제정책

2.합영법
1) 합영법이 나올 당시의 경제상황과 배경
2) 합영법에 대한 관계법을 비롯한 개관
3) 합영법의 결과 및 실패이유

3.나진ㆍ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1) 나진ㆍ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발표당시의 경제상황과 배경
2)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동향
3)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평가

4.신의주특별행정구
1) 특구 기본법의 주요 내용
2) 나진‧선봉 및 중국 특구와의 비교
3) 전망과 과제

III.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라 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ꡒ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ꡓ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국가 소유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부문으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이 있다. 사회협동단체도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와 같은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사회협동단체는 사회단체와 협동단체 두 가지 형태를 포괄한다. 중요한 사회단체는 노동당, 직업동맹, 부녀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이 있고, 협동단체의 대표적 형태는 협동농장이다. 북한에서도 매우 제한적이나마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대상이 된다. 개인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이다. 즉 북한의 경제는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계획에 의해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체제이다. 북한의 경제계획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각의 각 위원회 및 성들도 각기 계획 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작성한 모든 계획수치들은 일원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 집결되어 통제와 조정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그들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중공업 우선정책, 그리고 군사ㆍ경제의 병진이다. 첫째로,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ꡒ국내수요를 자체의 힘으로 충족하고, 기술혁명과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ꡓ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내적동원에 의한 경제개발이 한계에 부딪히자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리추구의 실용주의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1. 서적
김연철․박순성(2002) 북한경제개혁연구, 후마니타스.
신용수(2000) 북한경제론, 답게.
연하청(2002) 북한경제학습, 한국학술정보.
통일부(2002) 2002 북한이해, 통일부.
기무라 마쓰히코(2001) 북한의 경제, 혜안.
2. 논문
김삼식, ꡒ신의주특구 설치 배경과 전망ꡓ, www.kotra.or.kr
김영규, ꡒ북한의 대서방 경제동향분석ꡓ, www.kotra.or.kr
김영윤, ꡒ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와 협동농장 개편방향ꡓ 통일연구원.
김영훈․권태진(2000) ꡒ북한의 경제개혁개방조치와 농업협력에 대한 시사ꡓ,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남성욱․문성민 ꡒ북한의 시장경제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 98년을 중심으로ꡓ
동용승(2002) ꡒ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ꡓ 삼성경제연구소, 2002. 8.7.(360호)
문병집 ꡒ북한의 경제운영과 그 특징ꡓ, 북한경제포럼, www.kotra.or.kr.
배종렬 ꡒ북한의 경제정책과 남북경제협력 - 한반도정세변화와 관련하여ꡓ 한국수출입은행.
성채기(1997) ꡒ북한 경제위기의 원인(sources)에 대한 실증적 분석ꡓ,『국방논집』 제40호, 1997년 겨울.
연하청(1986) ꡒ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ꡓ, 한국개발연구원.
오승렬(2002) ꡒ북한과 중국의 초기 경제개혁 비교 및 시사점ꡓ,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 현황과 전망, 국제학술대회, 2002년 10월 11일.
조동호 ꡒ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전망ꡓ, www.kotra.or.kr
홍순직(2002) ꡒ신의주특구 지정의 의미와 성공 요건ꡓ, VIP리포트, MVPR-2002-13, 현대경제연구원.
3. 기타 참고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bok.or.kr
조선일보 북한정보 홈페이지 n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