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비판법학운동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8.14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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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Ⅰ.비판법학운동의 성립과 그 영향

Ⅱ.자유주의 법체계 비판
1.법의 확정성과 중립성 비판
(1)법의 확정성 비판
(2)법의 중립성 비판
2.자유주의법의 이데올로기성 비판
3.공·사구분론 비판
4.기본권관념과 사법심사 비판

Ⅲ.비판법학의 의의와 문제점
1.비판법학의 의의
2.비판법학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현대의 법철학은 '법실증주의' 중심으로 발전해간다. 그러면서도 자연법론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한다. 현대에 와서는 존재론적 법철학, 법현실주의 등 다양한 법철학적 관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법사회학의 현대적 흐름으로 미국에서 등장한 비판법학운동(Critical Legel Studies Movement)을 살펴보기로 한다.
비판법학운동은 1970년대 후반 이래로 미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비판적 법이론이다. 여기에서 비판적이라고 할 때 그 대상은 기존의 주류적인 법사고, 즉 자유주의적 법관념을 의미하게 된다.
비판법학운동의 공식적 출발은 1977년에 발족된 <비판법학회의 Conference on Critical Legel Studis>에서 비롯된다. 이 모임은 소수의 급진주의적 법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시작되었으며, 주로 <법과 사회학회 Law and Society Association>의 지적 풍토와 방향에 불만을 가진 유수한 법과대학의 소장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법과 사회학회>가 너무 경험주의적, 형태론적 경향을 띤다고 보고 보다 이론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비판법학운동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짓고 평가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구성원 사이에 이론적 입장의 상위를 드러내고 있어서 통일적이고 일관된 이론 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비판법학운동의 기본적인 과제는 기존의 지배적인 주류를 이루는 '법의 지배'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법관념들을 그 근본에서부터 비판하고 <탈신화화>함으로써 여러 법적 문제들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데에 향하여 있다. 이 과제는 두단계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형식주의적 법사고의 비판으로 이것은 1920,30년대 미국에서의 법현실주의(legal realism)에 토대를 두고 있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현상긍정의 맹목적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는 것으로 이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 네오마르크시즘, 구조주의 이론등에 입각하고 있다.

참고 자료

법학논문집 제20집-이인호, p-167-192,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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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이영희, 법문사 (2003)
‘법사회학’- 양건, 민음사 (1986)
‘법철학’- 최종고, 박영사 (2002)
‘법철학개론’- 이항녕, 수도문화사 (1955)
‘법철학’- 이을형,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0)
‘법철학’- 심헌섭, 법문사 (1982)

D. Kenndy, "The Structure of Blackstone's Commentaries", Buffalo Law Review, vol. 28, (1979)
David Kairys ed., "The Politics of Law : A Progressive Critique" (1982)
L. Friedman, "A History of American Law" (1985)
Tushnet, "Introduction, 52 Geo" Wash. L. Rev (1984)
Frug "The City as a Legal Concept", 93 Harv. L. Rev (1980)
Gabel, "The Phenomenology of Rights - Consciousness and the Pact of the Withdrawn Selves", 62 Tex. L. Rev. (1984)
D. Kennedy, "The Stages of the Decline of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130 U. Pa. L. Rev (1982)
Klare,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in Labor Law", 130 U. Pa. L. Rev (1982).
Tushnet, "An Essay on Rights", 62 Tex. L. Rev (1984)
Lynd, "Communal Rights", 62 Tex. L. Rev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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