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목차

1. 머리말

2. 시민사회 개념사
1) 고전적 시민사회 개념: 입헌국가, 법치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
2) 자유주의 시민사회 개념 - 반절대주의적 부르주아 시민사회 개념
3) 맑스주의 시민사회 개념

3. 분석적 개념으로서의 시민사회
1)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
2) 사회와 시민사회

4.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시민사회
1) 유럽에서의 시민사회 형성
2) 아시아 지역에서의 시민사회 형성
3) 유럽과 아시아의 시민사회 형성경로

본문내용

1. 머리말
이 글은 시민사회 개념화문제를 고찰. 기존의 2분모델(맑스, 토크빌등), 3분모델(그람시, 하버마스, 코헨과 아라토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버마스의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받아들여 민주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체계분화로서 경제, 정치, 사회의 3가지 하위체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시민사회의 개념화를 시도. 여기에서 필자는 시민사회를 의미와 상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조직되는 자율적인 결사체와 조직들과 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방된 영역으로서 비경제적, 비정치적 하위체계를 지칭. 사례로 유럽과 아시아의 시민사회 형성의 특성을 살펴봄.

2. 시민사회 개념사
1) 고전적 시민사회 개념: 입헌국가, 법치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
2) 자유주의 시민사회 개념 - 반절대주의적 부르주아 시민사회 개념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분. 대표적 논자로 볼테르와 토마스 페인, 그리고 루소 루소는 정치적 권리와 법치주의를 시민사회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았다.
. 계몽주의 시민사회론은 사회와 국가를 구분하고 시민사회는 법에 의해 규제되고 통제되는 국가인 시민국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것을 강조. 이후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는 토크빌에 의해 체계화.
토크빌은 3가지 과정을 거쳐 국가가 시민사회를 통제; ① 국가기구가 민주주의 실현(교육, 의료, 실업, 빈곤등)을 위해, ② 노동자들이 불평등한 사회질서에 도전할 때, ③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등 경제에 개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