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동북아균형자론이란

소개글

동북아균형자론에 관한 보고서이다

목차

I 도입
1) 미국의 입장
2) 한국정부의 입장

II 동북아균형자론이란

III 동북아균형자론이 나오게 된 원인

IV 동북아균형자론에과 한미동맹이 양립에 관한 두 가지 견해
1) 동북아균형자론과 한미동맹이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
2) 동북아균형자론과 한미동맹이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

V 결론

본문내용

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남북관계의 발전은 한미동맹에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고 역으로 한미동맹의 변화발전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냉전시대의 공동의 적을 기초로 한 군사동맹의 성격에서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간의 기본권 실현 등을 위한 가치동맹적 지역평화 조정자의 역할로 발전해 가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성격변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의원은 본래 동북아균형자론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언급한 발언이지만 기존의 한미동맹과 동북아균형자론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동북아균형자론을 옹호하기 위하여 동맹관계의 성격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북아균형자론을 동의하는 입장에서도 동북아균형자론이 기존의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미동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 국내 반응이 그다지 좋지가 않다. 외국의 반응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 미국이 언짢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 설명을 거듭해하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균형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동북아균형자론의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논의의 상당 부분이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을 통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참모들이나 관련 부처의 역할이 아주 없지는 않았겠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전략적 로드맵을 완성하고 공식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문제는 한일관계보다는 전략적 유연성이나 균형자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부 직원의 1%도 전략적 유연성 발언이나 균형자론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와 같은 관측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식설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종석 NSC 사무차장은 4월14일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동북아균형자론의 작성과정과 관련해 “노 대통령과 참모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북아시아 구조, 정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미래 비전을 집중 토론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speech&page=3&category=&tpl=&sel_type=1&keyword=&id=f5183d39b724c8abaeac57bd 검색일: 2005-06-06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news_data&page=&category=&sel_type=1&keyword=%B1%D5%C7%FC%C0%DA&id=a5781728447275e880004c3e , “평화의 균형자,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여는 참여정부 구상”, 검색일: 2005-06-04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동북아균형자 설명자료, 2005년 4월
참고로 ‘참여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 기조는 다음과 같다: 평화 번영 정책 추진, 군형적 실용 외교 추구, 협력적 자주 국방 추진, 포괄 안보 지향. 여기서 ‘균형적 실용 외교’는 “대외 관계에서 우리가 동시에 실현해나갈 대립되거나 상이한 목표와 요구들 간의 균형을 취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ꡔ평화 번영과 국가 안보ꡕ, 2004년, 23-24쪽).
이재봉, “동북아균형자 역할과 한반도 중립화”, 2005년 5월 27일
서울신문, ‘[논술이 술술] 시사 키워드/동북아균형자론’, 2005년 6월 14일 기사
황일도, ‘노무현 동북아균형자론의 진앙과 파장’, p. 162~170, 발행일: 2005년 5월 1일
http://search.ytn.co.kr/search_view.php?m_cd=0104&jkey=200505051707015587, 미, '균형자론 이해할 만', 검색일: 2005-06-05
한겨레, “힐 미 차관보 ‘어설픈 비유법’ 한국언론 아전인수식 해석 소동”, 2005년 5월 18일 기사
내일신문, “‘균형자론이 뭐길래’ 해석놓고 난상토론”, 2005년 5월 5일 기사
내일신문, “정동영•이종석을 저격하라”, 2005년 6월 8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