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연구

목차

1. 비정규 노동자의 개념과 정의
1) 비전형-비정형 대 비정규
2) 비정규 노동자의 정의와 유형

2. 비정규 고용 추이와 현황

3.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2) 남녀
3) 노조 조직률
4) 산업
5) 직업

4.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1) 월평균임금
2) 노동시간
3) 시간당임금
[보론1]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보론2]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증가 주도

5. 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책의 모색

본문내용

1. 비정규 노동자의 개념과 정의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의 비중은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40% 이상을 유지해오긴 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 허용과 파견법 제정 등 노동입법의 중대한 변화와 함께 대대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임시‧일용직 비중이 전체 임노동자의 53%를 넘어서고, 다양한 비정규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정확한 개념 규정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노동력의 비정규화 현상을 바라보는 노동시장 주체들의 입장과 가치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곧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어떻게 ‘통칭’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비정규 노동자의 범주에 ‘어떤 유형의 노동자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하는 두 가지 문제를 논쟁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1) 비전형-비정형 대 비정규
정부나 학계 일각에서는 ‘비정형직’ 또는 ‘비전형 노동자’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니, 오늘날 뚜렷한 사회현상 (신분제, 차별, 역전 불가능성)으로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과 그러한 노동자들이 처한 상태를 드러내기에는 ‘비전형’, ‘비정형’ 개념은 매우 불충분한 의미만을 담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현실어로 사용되고 있는 ‘비정규’ 개념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정부가 노사관계의 현실어로 사용하고 있는 ‘contin-gent'와 ’비정사원‘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통칭함에 있어 노동자의 기업 내 지위와 근로계약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는 ‘비정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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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2003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2003년 1월).
김유선(2003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노동사회』82호(2003년 12월).
김유선(2004),『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주희 외(2002),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정이환(2003),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인간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