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관계론 요약파일

목차

제9장 부당노동행위이론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본질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유래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제10장 노동쟁의 이론
제1절 노동쟁의의 의의
제2절 쟁의행위의 유형

본문내용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근로 부당노동규제 행위, 부당노동 관련 행위.
;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s)제도는 노동3권의 구체적인 보장을 위한 행정적인 보호제도이며,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정상적인 근로자의 노동 조합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제도의 본질은 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과 핍박 그리고 압력으로부터 근로자개인 및 단체인 노동조합을 보호함으로써 노사간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산업평화를 이룩하려는 데 있다.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유래

① 미국에서 1930녀대 대공항 발생→1932년 노조 관계의 엉성한 형태의 법이 만들어짐
② 1935년 미국의 와그너 법(Wagner Act)에서 처음으로 창설된 제도이고, 최초에는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화된 것.
③ 1947년에 제정된 태프트 하틀리법(Taft-Hartley Act)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등한 균형을 취하고자 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새로 추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제정된 최초의 노동조합법→1963년 개정노동조합법에서 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의 규정을 삭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