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인복지의 행정

소개글

노인복지법을 통하여 현재의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관련 행정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재정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인복지의 행정적 과제를 찾아보고 개선책을 세워본다.

목차

Ⅰ노인복지관련법
1. 노인복지법
2. 고령자고용촉진법
3. 사회복지사업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공공부조법)
5. 연금법
6. 국민건강보험법
7. 의료급여법(구 의료보호법)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Ⅱ노인복지행정조직(서비스 전달체계)
1. 공공 노인복지행정조직
2. 민간 노인복지행정조직
3. 노인복지행정의 개선과제

Ⅲ노인복지재정
1. 공공재원
2. 민간재원
3. 노인복지재정의 개선과제

본문내용

Ⅰ 노인복지 관련법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이며 1989년의 노인복지법 개정, 1991년 노인고용촉진법의 제정, 그리고 1993년과 1997년, 2000년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보다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제1조에서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왁 같은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마련된 현행의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는 노인문제의 영역에 따라 소득보장, 의료보장,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노인의 경제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소득보장제도 및 주거보장제도이며 노인의 질병과 건강보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의료보장제도 및 주거보장제도이며, 노인의 역할상실과 여가문제, 고독 및 소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노인복지서비스 제도이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론, 우성호 외 3명 지음,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
*한국노인복지론, 박차상외 5명 공저, 학지사, 2002
노인복지론, 고수현, 양서원, 2003
노인복지실천사례론, 현외성, 양서원 2002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동인출판사, 1996
노인복지론, 박태룡,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