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공기업

소개글

경영학 전공 수업을 수강할 때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한강의 기적’과 대기업의 부실

II. 한국 경제 위기와 대기업의 문제점
1. 구조적 문제점
(a) 정경유착
(b) 왜곡되고 집중된 소유구조
2. 한국경제위기와 대기업의 문제점
(a) 과잉 중복 투자
(b) 무분별한 다각화
(c) 과도한 차입경영

III. 대기업체제의 개혁안
1. 기업구조차원
2. 기업지배구조차원
3. 소유구조차원

I. 중소기업의 일반 현황

II. 중소기업의 문제점
1.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2. 중소기업의 기술부족
3. 중소기업의 자금부족과 높은 부채비율

III. 중소기업의 육성방안

I. 공기업의 설립 동기와 역할

II. 공기업의 문제점
1. 민간 역량의 증대와 공기업의 역할변화
2. 자연적 독점사업의 붕괴
3.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4.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경쟁력 저하

III. 공기업의 개선방안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4. 사유재산권의 확대 적용
5.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

본문내용

2. 한국경제위기와 대기업의 문제점

(a) 과잉중복투자

투자의 과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투자수익성이 중요하다. 한국 재벌들의 투자는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없을정도로까지 과도하게 이루어졌다.
그 요인으로, 우선 한국 재벌의 과잉투자는 ‘선도기업 따라가기’식 투자와 그에 따른 대기업간 생사를 건 시장점유율 경쟁 때문에 야기되었다. 선도기업 따라가기식의 투자는 산업부문에 중복투자를 야기하여 수익성의 하락을 초래하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재벌은 설비규모를 경쟁적으로 확장하였다.
두 번째로 대기업의 과잉투자는 부실한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차입을 손쉽게 했던 여러 가지의 조건에 의해 가능하였다. 투자계획의 심사보다는 담보나 보증의 확보를 우선시하는 대출 관행속에서 대기업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을 유지하고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에 의한 각종 금융규제의 완화나 부실한 금융감독 등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무리한 차입을 부추겨 재벌의 과잉투자를 조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잉투자는 지금까지의 국가주도적 성장체제가 낳은 유산이었다. 재벌은 낮은 투자수익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계속하였고, 은행 등 금융기관 역시 부실채권이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단기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전망이 불투명했던 장기 설비투자에 단기로 제공하는 등 극히 부실하고 위험한 대출행태를 지속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금까지의 국가주도적 성장체제 속에서 재벌과 금융기관이 보호와 특혜의 대상이었기에 가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