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어떤 국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소개글

한국사회의 논쟁과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를 쓴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1. 오늘날의 한국사회 진단
2. 한국사회의 논쟁과 문제점
3. 소결

본문내용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법의 개악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살펴보자. IMF이후 국가를 체질개선해야한다며 시작된 노동유연화는 그나마 보장되어왔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동할 권리를 빼앗음으로 인해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측에 저항할 경우 바로 실직의 위험에 노출되게 만듦으로서 사실상 노동자의 단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동 강도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아무리 열악해지고 임금이 터무니없이 낮아지더라도 집단적인 문제제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의 위치에 있고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유연화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확신은 전혀 흔들릴 줄 모른다. 그 이유는 한국에 유통되는 자본의 대부분은 국적 없는 초국적 자본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한국에 붙들어두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윤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현대국가가 자본철수에 대한 공포만큼이나 두려워하는 것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노동유연화 역시 자본의 이윤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본에게 있어 노동자들의 임금, 휴가, 파업 등의 권리는 모두 이윤율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