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목차

Ⅰ. 목적

Ⅱ. 이념

Ⅲ. 법의 성격

Ⅳ. 입법과정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2) 사회보장기본법

Ⅴ.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
2. 주체와 책임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수급권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6.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8. 비용의 부담
9. 권리구제 및 비밀의 보장

Ⅵ. 실효성의 문제
1.사회보장의 보호범위 ․ 보호수준 ․ 실현수단
2.운영의 기본원칙
3.역할분담 ․ 비용부담
4.사회보장청구권의 처분
5.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
6.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Ⅶ.개선사항
1. 체계의 재정비와 확대
2. 전달체계의 명료화
3. 보장범위의 확대
4. 연결 및 통합조정 기능의 확대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목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이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1조). 이 규정에 의하면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구체적 수단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Ⅱ.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교육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Ⅲ. 법의 성격
동법은 헌법과 사회보장관련법의 연결됨으로서 중간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동법 제4조), 사회보장관련법의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

Ⅳ. 입법과정
1. 입법 배경
사회보장기본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3년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확대 발전으로 해석되므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어떤 배경에서 제정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광복과 6.25를 거치고 새롭게 국가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여망하는 국민과 당시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태동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군사정부는 우리나라를 절대빈곤에서 해방시킨다는 정치적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을 수립하여 그 시행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개발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민정이양을 앞둔 최고회의 당국은 국민의 지지를 위하여 명문상으로나마 복지정책을 표방하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 신섭중 조석연 노병일 변보기 조추용 김익균 공저 - 대학출판사(2001)
사회복지법제론 -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공저 - 양서원(2004)
사회복지법제론 - 윤찬영 - 나남출판(2004)
http://home.pusan.ac.kr/~kimokhee/data/lawgangeui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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