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소개글

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에 대한 정리입니다

목차

1.통일적 해석의 원칙
2. 협약 자체에 의한 법률흠결보완의 원칙
3.당사자자치의 존중 및 관행과 관례존중의 원칙
(1) 당사자자치의 존중원칙
(2) 국제거래실무계의 관행과 관례존중의 원칙

본문내용

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으로서는 통일적 해석의 원칙, 비엔나협약 자체에 의한 법률흠결보완의 원칙, 당사자자치의 존중 및 국제거래실무계의 관행과 판례존중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1.통일적 해석의 원칙

비엔나협약은 각국의 매매법규의 모순과 충돌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비엔나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고 각국의 법원에서 이것이 각각 달리 해석된다면 협약체결의 의미가 상실된다. 따라서 비엔나협약의 통일적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엔나협약은 그것이 각국의 법원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배려하고 있다. 통일적 해석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엔나협약은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국제적 성질(international character) 및 적용상의 통일을 촉진할 필요성(need to promote uniformity) 및 국제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준수(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비엔나협약 제 7조 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