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문제점과 현실 및 개선방안 (부제 : 사이버도박과 게임아이템에 대한 법적규제 및 적용)

소개글

인터넷의 문제점과 현실 및 개선방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목차를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사이버 도박
1. 사이버 도박의 의의
2. 사이버 도박의 특징
3. 사이버도박의 유형
4. 사이버도박의 현황
5.사이버도박의 문제점
6. 사이버도박에 대한 법적 규제
(1) 우리나라
1) 도박행위자
① 도박죄 (형법 제246조 제 1항) 및 상습도박죄(제246조 제2항)의 적용여부
②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적용여부
③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사례
2) 도박사이트 운영자
① 도박개장죄(형법 제 247조)의 적용여부
② 사기죄의 적용 여부
3) 도박사이트를 중개하는 자에 대한 도박개장죄의 적용 여부
(2) 미국
1) 도박관련 법률들
2) 관할의 문제
3) 집행문제

게임아이템
1. 게임 아이템의 의의와 사회적 인식
2. 게임 아이템의 법적 성질
(1) 게임아이템의 실질적 성질
(2) 법률상 물건의 전제 요소
(3) 게임아이템의 법률상 물건 여부에 검토
2. 게임 아이템의 법률관계
3. 게임 아이템 관련 범죄 사례와 처벌
(1) 사례 종합
4. 결 론

본문내용

사이버 도박
1. 사이버 도박의 의의
사이버 도박이라 함은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상에서 도박 사이트에 있는 게임도박 등 도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신용카드와 같은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화폐를 사용하는 도박을 의미한다. 이를 인터넷 도박, 전자 도박이라고도 한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개장된 도박장에서 전자화폐,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한 거액의 도박이 자행되고 있으나 도박에 대한 각국의 처벌규정이 다르고 단속규정도 없는 나라도 있어 이에 대한 별다른 통제가 행해지지 않는 까닭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도박은 신용타드를 소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2. 사이버 도박의 특징
현재의 인터넷 사이트와 사용자의 폭발적 증가로 볼때 한정된 인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도박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기존 도박과 달리 인터넷 도박의 문제는 여러 면에서 그 차원을 달리한다.
불법적인 인터넷 도박을 추적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그 안에서 오가는 데이터의 내용을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는 기술적인 한계에 있다. 통신선로를 막고서 그 위를 오가는 모든 패킷을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인터넷 도박과 인터넷 게임을 구별할 수 있는 기존이 아주 모호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양강좌를 인터넷 도박과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구별할 방법은 없다. 단순한 0과 1의 아날로그 신호만 통신선로를 부지런히 오갈 뿐이다. 인터넷 도박에 쓰는 베팅용 칩이나 사이버 교양강좌에서 올리는 질문이나 모두 다 0과 1, 이 두 종류의 비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또한 도박 참여자에게 주는 배당금이 온라인 은행계좌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해당은행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돈이 도박 배당금인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다.
인터넷 도박은 범죄조직이나 부정한 재산의 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터넷 도박을 통하면 1분 내에 수십만달러의 돈을 거의 완벽하게 세탁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도박에는 그것이 정당한 절차와 배당의 도박인지 아니면 사기 도박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여주는 내 카드의 패는 사실상 카지노판에 놓여진 종이카드와는 전혀 다르다. 만일 운영자가 작심을 한다면 아주 쉽게 카드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다르게 말하면 특정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에이스 포커를 선사할 수 있으며 그것을 다른 참여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