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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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보호관찰의 의미 및 목적
1. 보호관찰의 의미
2. 보호관찰의 목적

Ⅲ. 보호 관찰소
1. 보호관찰 조직
2. 보호관찰 실시 절차
3. 주요업무 추진 및 실시 현황

Ⅳ. 보호관찰의 특징 및 최근 동향
1. 판결전 조사 보고서의 광범위한 활용
2. 민간 자원봉사자의 활용
3. 보호관찰과 구금의 결합
4. 보호관찰 대상자의 선별
5.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

Ⅴ.보호관찰 준수사항
1. 표준보호관찰 준수사항
2. 특별보호관찰 준수사항

Ⅵ. 각국의 판례

Ⅶ.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통적인 형벌 개념의 하나로 범죄자를 구금함으로써 그로부터 재범의 기회를 제거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징역형이 보편화된지 100여년이 지난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범죄율이 높아지고 재범과 상습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징역형 위주의 처벌만으로는 범죄율을 낮출수 없고 교도소가 범죄인을 개선.교화하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범죄 배양효과를 야기하였다는 이른바 ‘감옥의 실패론’이 대두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중의 하나로 넓은 의미의 보호관찰제도가 미국등의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1990년에 ‘사회내처우에 관한 표준최저규칙’을 제정하고 회원국과 비회원국에게 보호관찰등 범죄인의 사회내처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권고 하기에 이르렀다.
1869년 미국 메사츄세츠 주에서 최초로 입법화된 이후 영국(1878), 스웨덴(1918), 일본(1949), 독일(1953)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여 효과가 입증된 보호관찰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제도가 도입.시행되었고, 이윽고 7년동안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시행경험을 토대로하여1995년 12월 형법이 개정되고 1996년 12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1997년 1월부터 성인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등, 가정폭력사범(1998)의 제도가 도입.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Ⅱ.보호관찰의 개념 및 목적
1.보호관찰의 개념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감독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선진형사제도임
2. 보호관찰의 목적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수용시 예상되는 범죄오염과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와의 단절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방지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이 범죄자 처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면서도, 수용처우에 따르는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1)지역사회보호 :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 하는 것
2)범죄자의 재통합 : 지역사회의 범법자의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개인이 혼란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
3)정의 촉진 : 모든 교정프로그램의 공통된 목적
-보호관찰대상자의 시민권과 자유 보호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수행
4)보호관찰서비스의 보급 : 행정업무를 강조한 목적
보호관찰의 궁긍적인 목표는 범죄자가 법을 준수하며 성공적으로 사회에 재통합할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참고 자료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비용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2002년12월
사회봉사·보호관찰제도 해설 [법원행정처] 1997
보호관찰자료 제3집 [법무부] 1996 서울문화사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조창희] 연세대 박사논문, 1992.
보호관찰 제도에 관한 연구 [한나라당 이도형 의원]
http://www.probation.go.kr/ 중앙 보호 관찰소
http://jeonju.probation.go.kr/ 전주 보호 관찰소
기타 웹 뉴스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