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한국의 가정폭력의 문제점과 원인 및 가정폭력 근절의 정책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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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폭력의 원인
1) 기능주의적 시각
2) 갈등주의 시각
3) 상호 주의적 시각
4) 교환주의 이론

2. 가정폭력의 심각성

3.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

4. 최초의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4년 9월 ~ 12월까지 조사)

5. 가정폭력정책의 핵심 내용
1) 특례법의 목적
2) 특례법의 핵심 내용
3)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핵심 내용

6. 가정폭력 정책의 영향과 문제점
1) 특례법의 영향과 문제점
2)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영향과 문제점

7.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8. 가정폭력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들.

9. 결론 및 정책적 제안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원인
1) 기능주의적 시각 : 구타자인 남편의 성격적 결함이나 질병에서 비롯, 구타자가 어렸을 때부터 구타를 당했을 경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가정내 폭력으로 인해 개인의 사회화가 실패하였고, 폭력이 학습되어져 가해자가 되었다고 본다 - 사회문제를 ‘어떤 사회 체계가 사회화 과정과 결과에서 실패한 상태’라고 본다.
*해결책 : 구타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상담 치료 및 가족 치료, 아내 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교정시키는 등의 개인적 측면의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마련과 아내구타 등의 가정폭력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의 문제에 대한 계몽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마련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 져야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2) 갈등주의 시각 : ‘희소 자원의 불균등한 소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갈등현상’을 사회문제라 인식한다.
*사회문제의 원인 : 불평등한 분배를 가져오는 사회의 권위와 권력의 구조라고 보고 사회 제도의 재조직을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관점이다.
*아내학대의 원인 :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제도하에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가정내에서의 가정의 의사 결정권, 경제력, 권위 등의 희소 자원이 남편에게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희소 자원을 적게 소유한 아내에게 특권을 행사하고 그나마 소유한 자원을 착취한다고 본다.
*갈등주의론적 해결방안 : 가정내의 권력 구조의 재조직, 즉 가정 내의 경제권이나 의사 결정권의 균등한 분배를 통한 불평등을 없애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띤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3) 상호 주의적 시각에서의 사회문제 : 상징에 대한 합의의 불일치로 정의하고 있다.
; 사회의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의미에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집단의 의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내 구타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고 폭력으로서 피해자의 우위에 서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의미에 동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폭력을 계속 사용할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