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재정민주주의
- 최초 등록일
- 2005.07.12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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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파트부분중에 재정민주주의를 주 내용으로 쓴 리포트 입니다. 시중 책에 재정민주주의에 대해 다룬 부분이 몇 없어서 정리하는데 어려우실텐데 답안 작성하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재정민주주의의 내용과 실현방법
1. 예산과정에의 시민의 참여
2. 시민의 직접 감시와 통제
Ⅲ. 재정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
1.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예산배분 우선순위 결정
2. 국회에 의한 재정의 민주적 통제
3. 예산 결정과정에서의 분권화 자율화
4. 재정정보공개제도와 여론수렴장치마련
Ⅳ. 우리나라의 재정민주주의
1. 현황
2. 나아가야할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재정민주주의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 있다. 먼저 재정민주주의를 협의로 해석할때에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개정활동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에 의해 행해지도록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재정민주주의를 입법부의 예산통제에 국한시키고 있으며 지나치게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재정주권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할때는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과제와 공공서비스 수혜의 대상이라는 수동적 객체에서 벗어나 예산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예산운영을 감시하며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해야하는 능동적 주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에 의한 예산통제의 필요성과 그 의의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Ⅱ. 재정민주주의의 내용과 실현방법
경제학자 빅셀에 의하면 재정민주주의는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그것으로 시민의 재정선호를 반영한 예산을 집행할 때 달성된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시민들의 재정선호가 올바르게 표출할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의 재정선호가 반영되려면 예산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져 재정의 선호가 예산에 반영되고 이것이 잘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시민이 직접 감시하고 통제해야한다.
1. 예산과정에의 시민의 참여
1) 참여예산제도
(1) 개념
참여예산제도는 통치(government)시대에서 거버넌스(Governance)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을 잘 반영한 제도이고 시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를 잘 구현한 제도이다.
(2) 지향이념
과정적 측면과 결과적 측면으로 나눌수 있는데 과정적 측면에서는 개방성, 공동체성, 평등성, 민주성으로 참여를 지향함을 말하고 결과적 측면에서는 대응성, 효율성, 형평성으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효율적으로 공평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