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하자담보책임의 본질

목차

Ⅰ. 意義 및 認定根據

Ⅱ. 瑕疵擔保責任의 法的 性質
(1) 法定責任說
(2) 債務不履行責任說
(3) 判例

Ⅲ. 瑕疵擔保責任의 要件 및 效果
(1) 要件
(2) 效果

Ⅳ. 다른 制度와 擔保責任
(1) 危險負擔과 擔保責任
(2) 原始的 不能과 擔保責任
(3) 契約締結上 過失責任과 擔保責任
(4) 錯誤와 擔保責任

본문내용

Ⅰ. 意義 및 認定根據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채무자인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아니하는 無過失責任으로서의 代金減額과 解除(대금 및 계약비용의 반환)의 양자를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 점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여 손해배상과 해제를 그 효과로 하는 一般的 債務不履行責任과 구별된다.
민법이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매매의 당사자가 지급하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 즉 等價性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즉 매도인이 인도하는 목적물에는 하자가 있을 수 있으나, 매수인이 지급하는 대금에는 하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賣買의 等價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매매이외의 有償契約에도 준용된다.


Ⅱ. 瑕疵擔保責任의 法的 性質

영미법에 있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일반적인 계약위반의 일종인 保證違反으로 다루고 있어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이 債務不履行責任이라고 본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일반규정과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제도를 두고 있는 대륙법계국가에 있어서는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을 일반적 債務不履行責任에 대한 特則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본질을 달리하는 이른바 法定責任으로 볼 것인가하는 이론구성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