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 주주총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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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주주총회의 의의
1. 주주총회의 개념과 그 구성
2. 주주총회의 권한
3. 주주총회의 소집

II. 주주총회의 결의
1. 주주의 의결권
2. 주주총회의 의사 진행
3. 주주총회의 결의

III. 결의무효 확인의 소
1. 서론
2. 소의 성질
3. 결의무효의 원인
4. 소의 당사자
5. 소의 절차, 판결의 효력

IV. 관련판례

본문내용

I. 주주총회의 의의

1. 주주총회의 개념과 그 구성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으로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 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1)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으로서 또 주주로만이 구성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이사나 감사 등의 회사의 다른 구성원이 출석하더라도 이는 주주총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이는 정관으로서도 달리 정할 수 없다.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의결권만을 행사하지 못할 뿐 주주총회의 구성원임에는 변함이 없다.
(2) 주주총회는 주주의 의사를 수렴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한다. 그러나 주주총회가 결정하는 의사는 대내적인 것이고 직접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없다. 단,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인 거래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졌을 때 그 거래 자체의 효력이 영향을 받으므로 간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고도 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주주가 주주의 자격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 의사 결정 방법은 결의이다
(3) 주주총회는 상법 기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하며 그 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고 총회의 결의로도 타기관(예컨대 대표이사, 이사회 등)에 위임하지 못한다. 또한 주주총회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들로 구성된다는 의미에서 회사의 최고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그 최고기관성에도 불구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이념에 따라 그 권한은 이사회에 비하여 대폭 축소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