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행정서비스헌장
- 최초 등록일
- 2005.07.05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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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받은 레포트입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행정서비스헌장제의 개념
2.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목적
3.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용
4. 행정서비스헌장제의 특성
5.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단계
6.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추진요건
Ⅲ. 부천시의 행정서비스헌장 사례
1. 행정서비스 헌장선포문
2. 행정서비스란?
3. 고객만족도 조사
4. 참고자료
5. 평가
Ⅳ.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발전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Ⅱ. 이론적 고찰
1. 행정서비스헌장제의 개념
행정서비스헌장제의 개념에 관해 여러 학자들의 논의가 있다. 이와 같은 논의들에는 개념을 규정하는 몇 가지 주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공표를 통한 약속이다. 즉 행정기관은 제공하고자 하는 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공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표의 내용을 사전에 확정한다는 점이다. 즉, 공표 내용을 사전에 확정하여 이를 주된 약속내용을 지시하는 바, 여기에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지정 및 보상조치 등이다. 셋째, 제공된 행정시비스의 결함 또는 하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결함 또는 하자는 공표 된 약속 즉, 이행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작용의 일반적인 결함 또는 하자에 대한 판단기준인 ‘적법성’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상기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의 개념을 규정하면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기관이 당해기관 행정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문서로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한장제를 대상으로 하면 행정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주요내용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다. 즉,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문서로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금창호, 행정서비스헌장제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 김영희,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성과와 영향요인, 한국정책학회, 2002.
* 김인, 김기식, 지방정부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발전방안 - 행정서비스 성과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체계의 모색, 「지방정부연구」 제3권 제2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