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낭비의 현장 (고속철도 광명역 사례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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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예산낭비의 개념
2) 발생원에 따른 예산낭비 유형

Ⅱ. 본론
1) 광명역의 현황
2) 광명역의 예산낭비
3) 예산낭비의 원인
4) 대안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예산낭비의 개념

예산낭비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하는 의사결정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또한, 조직이 성취하려는 임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데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예산낭비는 ‘광의의 비효율적 예산지출’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예산의 규범적 가치개념으로서의 광의 효율성 개념 범주에는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이 있다.

① 경제성 (economy)

자원획득 비용을 최소화하는 개념이다. 즉 정부기관 또는 서비스에서의 총비용을 절감하거나 최소화하는 개념이다. 경제성은 투입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개념이다. 전통적으로는 경제성은 공동구매나 인건비의 최소화에 맞추어져있었다. 최근에는 계약이나 리스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② 효율성 (efficency)

투입(사용된 자원)과 산출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즉 자원을 투입한 것에 대하여 달성된 산출을 의미한다. 효율성은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서 파악한 개념이다.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해진 투입에서 산출을 증대시키거나 주어진 산출을 가져오기 위해서 투입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는 생산성 향상운동, 후자는 비용절감운동 등의 예가 있다.
③ 효과성 (effectiveness)

산출과 결과간의 관계로서 정의된다. 즉 정책목표의 달성된 정도를 의미한다. 효과성이 높다는 것은 정책 또는 사업이 의도했던 목표 및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