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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7.04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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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필요성
1. 신뢰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2. 관료에 대한 통제수단
3. 책임행정의 확보수단

Ⅲ.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
1. 제도화된 주민참여
1) 실 태
2) 문제점
2.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1) 실 태
2) 문제점

Ⅳ. 바람직한 주민참여방안
1. 제도화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1) 기존의 제도화된 주민참여의 활성화
2)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민주적인 주민
참여제도의 활성화
2.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활성화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
1. 신뢰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주민참여는 정책결정이나 행정에 대한 통제과정에 전문지식․기술 및 경험을 반영하여 행정의 독선화를 방지하고 , 다원화된 이해의 대립을 조정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주민참여란 「주민이 일정한 동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를 통해서 행정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은 참여하는 사람들이며, 참여의 주체로 표현될 수 있다. 주민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른바 정치적 양식을 가진 특정계층의 「시민」과는 구별되며, 미국의 초기 주민참여의 단계에서 강조되었던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약하며, 지식마저 결여된 무권력적인 소수집단의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과도 구별된다. 오늘날과 같은 대중사회와 행정 국가적 상황하에서는 국가적․지방적 행정과정 속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민참여는 행정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여 신뢰행정을 확보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참고 자료

1.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2. 유종해외3인, 행정학 대사전, 고시원, 1993.
3. 이광종,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1991. 4. 남영숙, "환경평가와 주민참여제도", 환경포럼, 1999.
5. 유재원. 사공영호,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5.
6. 김정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계간 감사(통권제61호), 1999. 7. 대한매일, 1999년 9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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