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 주요 쟁점 정리

소개글

김종원 동영상 강의를 중심으로 한 물권법
요약서 입니다. 나름대로 에이쁠 받았습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절 총설
1. 의의 : 물권법은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 즉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1) 소유권 : 물건(동산, 부동산)의 사용, 수익, 처분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
2) 제한물권 : 용익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
2. 내용 : 형식적 의미(민법전 물권편 규정) + 실질적 의미(물건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령)
3. 법원 : 민법. 각종 특별법, 관습법 4. 특질 : 강행규정성, 고유법성, 로마법적/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차

제 2절 물권의 본질 (채권과 구별)
Ⅰ. 특성
1. 재산권 : 특정한 독립된 물건 위에만 성립 (일물일권주의)
2. 지배권
1)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2) 하나의 물건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병존 불가능
3) 소유권자는 현실적인 용익권능이 제한되어도 직접적인 지배가능성을 잃지 않는다.
3. 절대권
1) 자신의 물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 / 어느 누구의 침해로부터도 보호 가능(물권적 청구권 인정)
4. 관념성
1) 현실적인 지배가 아닌 ‘지배할 수 있다’는 관념적인 지배가능성을 기초로 함 (단, 점유권 제외)

참고 자료

물권법(김형배)
민법 주요 핵심정리(김종원)
민법 주요 판례(유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