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30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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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넹 잘 보십시요....
표지도 넣었습니다. 표지빼고 7장이고 표지포함 8장입니다

목차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폐지의 의의
3.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
4. 호주제 폐지가 한국의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호주제의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2. 호주제폐지의 의의
최근 호주제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는 호적제도가 개인 위주의 신분등록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즉 일제시대부터 지속되었던 호주제가 사라지고 개인 위주의 신분등록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시행되어 왔던 호주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호주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와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일본은 중세이후 메이지유신까지 호주제도의 법이나 관습이 없었다가, 메이지유신 당시에 천황제 정치의 하부구조로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家"제도를 구성하여 호주를 "家"의 통솔자로 만들어 놓고 이를 토대로 관념적인 법률상 "家"를 조직한 것임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메이지 민법 중 가족편에 대해 메이지유신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불투명하게 하고 자본주의경제의 발달에 따라 부조화가 심화된다는 비판이 많아, 이미 1919년 임시교육회의의 건의에 의해 정부가 임시법제심의회를 설치, 1925년에는 민법 친족편 중 개정요강 34항을, 1927년에는 상속편 중 개정요강 17항을 결의,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독립생계를 하는 성년 남자의 자유분가를 인정하고 장자독점의 가독상속제를 완화하며, 일정한 재산을 다른 가족에 분여하는 등 가를 현실의 가족공동생활, 즉 부부친자중심의 소가족형태에 일치시키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 후 20년간 개정안이 심의되어, 1940년에는 인사법안이 사법성에 의하여 성안되기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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