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청년실업현황과 대책

목차

서 론

본 론
청년실업의 현황
1.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가와 실업률 추이
2. 청년인구의 유휴화와 구직단념자 현황
3. 대기실업과 만성실업의 가능성
4. 새로운 청년실업 대책의 방향

결 론

본문내용

최근 전반적인 고용사정 악화와 함께 청년실업 문제가 새로운 정책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3년 9월말 노동부에서는 대통령 주재 민생점검회의에서 청년실업 현황과 그에 따른 대책을 보고한 바 있으며, 국무조정실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실업 문제 이외에도, 사오정·오륙도라는 신조어로 대표되는 중장년 실업 문제도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도 계속되고 있다. 청년실업의 다른 한편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중장년층이 청년층의 희생을 대가로 고용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며, 일자리 개수 자체의 부족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오히려 현재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전반적 자원배분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경제의 고용흡수력 저하와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관행 변화가 현재 청년실업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도 당연히 중장기적 노동시장 구조의 개혁과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경제 회복과 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구조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시적 불일치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OECD, ILO 등에서는 청년실업의 지표로 15~24세 실업률을 활용하는데, 그 상대적 심각도를 성인실업률과의 격차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학교와 직업세계의 연계가 잘 발달되어 있을수록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떄문에 청년실업률과 성인실업률의 차이가 크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초중반에 이미 청년(15~24세)실업률은 성인실업률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표 4> 참조), 2003년 7월 현재에도 청년실업률이 9.7%로 성인실업률에 비해 3.7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하에서는 현재 청년실업 문제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구조적 원인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중장기적 청년실업 대책의 방향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