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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사례풀이~~!!!☆★

*동*
최초 등록일
2005.06.28
최종 저작일
2005.06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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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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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칭찬까지받고 A+ 받은 자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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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평가부탁드립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 지적 부탁드립니다.~!~!!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를 중심으로 작성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해결하는 자료입니다.

써머리로도 많은 도움이 될것같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문제.Ⅰ
1. 甲이 화재발생후 비상벨을 누르지 않고 대피함으로써 乙이 화상을 입은 경우
ⅰ)序
ⅱ) 이행지체의 효과
ⅲ) 유사 판례 대법원 1994. 1. 29. 판결 93 다 43590 ;
ⅳ) 사안의 해결

2. 乙이 외출하였다가 돌아온 사실을 모르는 甲이 301호실에 화재발생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서 乙이 화상을 입은 경우
ⅰ)序
ⅱ) 사안의 해결

3. 갑이 화재 발생후 구조를 위한 노력을 했으나 을 이 피곤하여 잠이 듦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다가 후 에 깨어나 3층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은 경우
ⅰ)序
ⅱ)사안의 해결

문제. Ⅱ
1. 乙이 돌침대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
ⅰ)序
ⅱ)법정책임설
ⅲ)채무불이행책임설
ⅳ) 판례
ⅴ)사안의 해결

2. 을의 사정에 의해 돌침대를 놓을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여 돌침대가 멸실된 경우
ⅰ)序
ⅱ)채권자지체의 의의 및 법적성격
ⅲ)사안의 해결

3)보관중 갑의 중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멸실한 경우
ⅰ)序
ⅱ)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序
갑은 을에게 이행지체로써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 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시 된다.
ⅱ) 이행지체의 효과
1)이행의 강제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소구하여 채권의 만족을 꾀 할 수가 있다. 2) 지연배상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책임가중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 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4) 계약의 해제 계약에서 생긴 채무에 있어 이행지체가 생긴 경우,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ⅲ) 유사 판례 대법원 1994. 1. 29. 판결 93 다 43590 ;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하는 甲과 투숙객 乙이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甲이 乙에게 숙박객실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乙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甲은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乙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乙의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며,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甲이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곽윤직, 법문사, 2005년, 채권총론
김형배, 신조사, 1996년, 채권각론
김상용, 법문사, 2003년, 채권각론
이은영, 박영사, 2005년, 채권각론(제5판)

자료후기(1)

*동*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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