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김정일 체제의 선군정치

소개글

김정일 체제의 선군정치

목차

1.선군정치란

2, 왜 그들은 ‘군’을 중시하는 것인가?

3, ‘강성대국’ 이란?

4.군에 대한 통제방식(당적지도)은 어떠한가?

5.결론

6.05년 북한정세 전망

본문내용

□ ‘선군정치’란?
○ 등장배경 : 1998년 5월 26일「로동신문」에서 처음사용(이미 1995년경부터 군중시 정치방식 시작)
○ ‘선군정치’는 김정일의 기본정치방식이며, ‘강성대국’ 건설방식으로 주장
○ 제국주의와 사상, 정치, 외교, 군사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선군정치’방식을 활용
○ ‘선군정치’ 하에서 당은 참모부의 역할, 사회정치적 기반은 군민일치로 이루어지되 인민들을 이끄는 주력군은 군이 담당하는 구조
○ 선군정치의 논리
□ 왜 그들은 ‘군’을 중시하는 것인가?
○ ‘선군정치’에서 기본적인 전제는 김정일이 당권과 함께 군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그들이 군을 중시하는 이유는 이중적이다.
• ‘선군정치’의 역사성 주장을 통해 당위성과 충실성을 이끌어 내는 것
- ‘선군정치’는 김일성시대 ‘선군혁명영도’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완성된 정치방침으로 주장
• 실제 ‘군’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
○ 군의 위상
• ‘군중시 정치’, ‘선군후당’에 의한 ‘강성대국’ 건설에서 주력군으로의 역할 수행
• 군 통제의 주체는 국방위원장과 당중앙군사위원회
- ‘군중시 정치’는 군통수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 제기로 국방위원장의 권한 강화
□ ‘강성대국’ 이란?
○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민중이 세상에 부럽지 않게 사는 국가’
○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부흥한 ‘우리식 사회주의’로 해석
○ ‘강성대국’론의 논리
○ ‘선군정치’로 체제결속과 군사력 증대
• ‘선군정치’를 통한 온 사회의 선군사상화 확대
- 선군정치 찬양가요, 선군사상을 반영한 예술활동 전개
- 각종 대중집회를 통한 ‘온 사회의 선군사상화’ 추진
- 경제난 속에서도 선군정치를 위한 군사력 증대

참고 자료

북한정치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