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중효과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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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의의
1. 등장배경
2. 의의

Ⅱ.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특색
1. 복수의 당사자
2. 당사자 간 이행의 상반성
3. 개입법익의 대립

Ⅲ.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논의점
1.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신청
2.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 있어 제3자의 행정절차 참가
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철회
4.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5.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법상의 논의점

본문내용

Ⅰ.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의의
1. 등장배경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익의 확대화경향에 따라 원고적격이 부정되었던 제3자 또는 주민에게 소익이 널리 인정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던 제3자 또는 주민의 이익에 대하여 권리 내지는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아 제3자가 권리주체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 관한 논의는 행정행위에 관한 제3자의 법률관계를 고찰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복효적 행정행위는 주로 환경법, 영업허가법, 소비자보호법, 사법관계형성법 분야에서 문제된다.

2. 의의
하나의 행정행위이면서도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를 가지고 그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 이익을 부여받고, 동시에 다른 한 사람 이상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도 부르며, 그 이중의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경우인 혼합효행정행위와는 구별된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1
홍정선 행정법특강
장태주 행정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