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공보육 & 현대보육

목차

1.서론

2.본론
1)보육의 공공성
2)외국의 사례에서 본 보육의 공공성
3)외국 사례에서의 시사점
4)우리 나라의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안

3.결론

본문내용

보육의 공공성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 속에서 사업의 사회적 중요성과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공공성은 국가마다 성취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공성의 실현정도의 차이는 국가마다의 보육에 대한 가치의 차이에 기인한다. 크게는 육아의 책임을 가족에게 부가하는가 국가에 부가하는가의 문제이고, 좀더 정책적으로 보면 국가가 개입을 통해 보육사업의 탈상품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기회의 수준을 어느 정도 주도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공공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육비용에 투입되는가, 다양성의 보장과 지원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장되는가 등 다양한 측면의 기준들이 있을 것이다.우리나라의 보육을 현재와 미래의 시점에서 공공성확대를 그 과제로서 합의하는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를 위한 재원의 조달과 국가와 부모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지원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등이 살펴져야 한다.즉, 보육의 공공성은 국가가 아동의 양육에 부모와 함께 책임진다는 선언적 내용이 아니라, 국가 및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구체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를 통해 그 성취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또한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와 보육서비스집행자인 보육현장의 종사자들의 각각의 위치에서의 노력으로 확대될 것이다.
- 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수제도 실시
담당자가 배치되면 일상적이고 형식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넘어 보육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어야 한다.공무원 업무연수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마련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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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개발원,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 한학문화, 1998
김의영, 아동보육론, 동문사, 1997
<참고학술지>보육서비스의 실태와 대책 : 보육사업에서 공보육 실현의 의미
보육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