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양] 성범죄자 신상공개

목차

1. 청소년 성보호법이란?
2.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3.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법률적 쟁점
4. 찬＊반 론
5. 개선방법과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른 대안
6. 세계적 추세
7.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대상 :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강간, 강제추행 등) 2.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 3.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자(성매매 업주 등)  4. 아동포르노 제작·수입·수출자  5. 아동·청소년 인신매매범 등
내용 : 성명(한글, 한자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준), 주소(시·군·구까지), 범
죄사실의 요지-당초 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번지까지)등도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