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전자상거래법

소개글

제가 경제법 중간고사에 예상답안으로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해당과목 A+받았으므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Ⅱ. 소비자피해의 유형

Ⅲ.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
1. OECD
2. UNCITRAL
3. APEC
4. EU

Ⅳ. 각국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
1. 한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Ⅴ. 거래안전 확보방안
1. 소비자피해보상보험가입확대
2. 에스크로(escrow)제도 도입
3. 후불제 확대

Ⅵ. 결

본문내용

Ⅰ. 序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기업ㆍ소비자ㆍ정부 등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전자적인 매체를 통신망과 결합하여 재화의 용역을 거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는 비대면 거래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거래의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관련하여 소비자피해의 유형,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제, 각국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제, 거래안전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消費者被害의 類型
사기판매, 개인정보 누출, 잘못된 배송, 다른 상품배달, 불법상품 판매 등이 있다.

Ⅲ. 國際機構의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制
1. OECD - 1999년 12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이 공표되었는데, 기본원칙은 소비자가 다른 형태의 상거래와 동등한 수준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1) 기술 중립성, 소비자보호를 위해 특정한 기술의 사용을 강제ㆍ금하지 않는다.
(2) 통일규범수립을 유보하여 각국의 법질서 존중
(3) 국가주도가 아닌 민단주도를 기대
2. UNCITRAL - 전자거래에 관한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제정하였다.
(1) 모델법의 형식으로써, 각국의 국내입법을 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내ㆍ국제거래에 적용할 수 있고, 그 적용을 국제거래에 한정하는 규정을 들 수 있다 고 하였다.
(3) 상사거래에 적용되며 공공부문은 제외된다.
3. APEC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권고안
4. EU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