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제3섹터
- 최초 등록일
- 2005.06.17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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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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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3섹터의 개념
2. 제3섹터의 필요성
1) 공공부문에서의 측면
2) 민간부문에서의 측면
3. 제3섹터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2) 설립상의 문제점
3) 경영상의 문제점
4. 제3섹터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1) 공공부문에서의 측면
제3섹터는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설립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설립목적은 일반적으로 지방공사와 유사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책 운영의 필요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가운데 특히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그 역 활이 확대되고 있고 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의 고유영역과 민간이 담당할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 에 따라 그 중간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주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민간이 공급하는 서비스는 공공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게 되고 반대로 행정주체가 공급하는 서비스에도 사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도모와 주민참여기회의 확대이다.
둘째, 민간부문의 활용에 의한 자금조달을 하기 쉽고 민간의 사업능력, 경영능력을 도입하여 지방행정에 경영혁신을 기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예산. 회계. 인사상의 각종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탄력.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공익성과 기업 성 을 경합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