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론] 교원보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보수의 개념
2. 교원 보수의 결정 원칙
3. 보수 현황
4.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보수의 개념
① 보수: 구성원이 조직체에서 수고한 대가로 얻은 소득
② 근로기준법: “사용자가 근로의 보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
③ 공무원 보수규정(제 4조):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 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
④ 교육 공무원의 보수: 그들이 교육활동으로 수행한 후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이며 노동의 대가,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

2. 교원 보수의 결정 원칙
현재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따르고 있다.
(1) 공무원 보수결정의 기본 원칙
① 생계비 보장의 원칙: 일반의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② 대외적 균형의 원칙: 동일한 자격ㆍ능력을 갖춘 민간부문 근로자의 임금을 고려해야한 다는 원칙
③ 대내적 균형의 원칙: 공무원 내 직종간에 상대적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
④ 직무급과 자격급의 원칙
⑤ 보수 법정 주의 원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