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DDA 유통서비스 협상과 대응방향

소개글

DDA 서비스협상중 유통서비스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1.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의 개방
1.2. 도하개발아젠다 개요

Ⅱ. DDA 서비스협상 동향
2.1. DDA 서비스협상 경과
2.2.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주요내용
2.3. 제1차 양허안의 주요내용
2.3. 제2차 양허안의 주요내용

Ⅲ. 유통서비스 시장개방현황과 협상현황
3.1. 기존의 유통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3.2. WTO DDA 유통서비스 분야 논의동향

Ⅳ. 유통시장 개방의 영향
4.1. 유통시장 개방의 긍정적 영향
4.2. 유통시장 개방의 부정적 영향

Ⅴ.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5.1. 정부의 대응방향
5.2. 업계의 대응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989년부터 시작된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은 199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침내 1996년에 국내유통시장은 사실상 전면 개방이 되었다. 이러한 개방조치로 유럽계 마크로(96년)와 까르푸(96년), 그리고 미국의 월마트(98년) 등 외국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거 국내시장으로 진출하였다.
유통시장의 개방은 국내 유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등 유통산업의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유통업체들도 96년 개방에 대비해 93년도 서울 창동에 국내 최초의 대형할인점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95년부터 본격적인 선점 및 다점포화를 시작하게 된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WTO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시장의 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내 유통시장은 당분간 현재의 변화 지속과 함께 몇 년 내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통시장개방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국내유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더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유통업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과 원 스톱 쇼핑과 같은 소비자 편의제공, 또한 물가 안정과 같은 국민경제 기여 등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왔다. 한편, 개방화와 함께 대형화가 추진되면서 중소유통업체가 타격을 받은 등 부정적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통서비스시장의 개방현황과 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WTO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유통서비스 부문의 합리적인 협상 대응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유통서비스시장을 전망하고 시장변화에 대한 정부 및 업계의 대응방향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중아대 산업경영 연구소 - http://www.research.cau.ac.kr
￭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 산업자원부 - http://www.mocie.go.kr
￭ 한국무역협회 - http://www.kita.net
￭ 도하개발아젠다 - http://www.wtodda.net
￭ 네이버 -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