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사회] 일본의 방위정책

소개글

일본 방위정책에 대해 직접 번역해서 발표한 글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일본의 안전보장
Ⅱ.헌법과 자위권
1.헌법과 자위권
2.헌법제9조의 취지에 관한 정부견해
①보유하는 자위력
②자위권발동의 요건
③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
④집단적 자위권
Ⅲ.방위정책의 기본
1.국방의 기본방침
2. 그 밖의 기본정책

본문내용

일본의 방위청책(방위백서)
Ⅰ. 일본의 안전보장
일본은 격동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제2차세계대전후, 반세기 이상에 걸쳐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고 그 아래서 국민생활의 향상과 경제 발전을 달성해왔다.
평화와 안전은 그것을 희망 하는 것만으로 확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역, 금융의 분야에서 더욱더 상호의존관계를 두텁게 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상을 근거로 외교노력에 의한 국제적인 안전보장 환경의 안정 확보, 국내 사회의 안정에 의한 안전보장기반의 확립, 스스로의 방위노력 및 일미안보체제의 견지 등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나가는 것에 의해 먼저 평화와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외교 분야에 있어서 일미동맹관계를 시작으로 하는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가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지역적 협력이나 국연 등에서 지구적 규모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는 등의 노력을 행하고, 분쟁, 대립의 방지와 해결, 경제발전, 준비관리, 군축의 촉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의 증진 등을 꾀하고, 일본의 안전과 동지역 한층 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면서, 보다 안정된 안전보장 환경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또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국가를 지키는 기개에 충실을 꾀하고 침략으로부터 반드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침략을 받을 경우에는 이것을 배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비군사적 수단의 입장에 의해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곤란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