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장일본주의

소개글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및 근거
(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
(2) 공소장일본주의의 근거

2.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1)첨부와 인용의 금지
(2)여사기재의 금지

3.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4.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1)약식절차
(2)공조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5. 관련문제
(1)증거개시의 문제
(2)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

본문내용

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근거
(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254조 1항),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칙 제118조 2항). 이와 같이 공소제기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더라도 제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한다.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이 사건에 대하여 예단을 가지지 않고 백지의 상태에서 공판에서의 양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통하여 진실을 발견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절차상으로 반영한 것으로 소송절차에 있어서 공평한 법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소소구조상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공소장일본주의의 근거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와 예단배제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1)당사자주의 소송구조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기본적 지주이다.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는 법원이 공평한 제 3자의 입장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전개되는 공격․ 방어를 바탕으로 심증을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수사와 공판절차를 단절하고 법관이 백지상태에서 심리를 개시하게 되는 공소장일 일본주의에 의하여 검사의 당사자지위가 명백해지고 피고인의 무죄추정도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