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행정절차의 의의
1.개념
2.필요성

Ⅱ.행정절차의 발달
1.영미법계국가
2.대륙법계 국가

Ⅲ.행정절차의 내용
1.사전통지
2.청문
3.결정 및 결정이유의 제시

Ⅳ.행정절차의 하자
1.절차상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2.절차상의 하자의 치유

본문내용

Ⅰ.행정절차의 의의

1.개념

행정절차의 광의로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시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행정입법․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전절차 이외에, 사후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 및 행정상의 의무이행학보절차까지 포함된다. 1925년에 제정된 오스트리아의 일반행정절차법상의 행정절차가 이에 가까운 개념이다.
행정절차란 좁은의미로는 행정의사의 결정에 과한 ‘대외적 사전절차’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절차가 이에 가까운 개념이다. 한편, 행정처분(행정행위)의 사전절차를 최협의의 행정절차라고 하면서, 그것에만 특히 중점을 두어 설명하는 입장도 보인다.

2.행정절차의 필요성

행정절차의 필요성으로 크게 법치주의, 민주주의, 행정의 적정화, 사전적 권리구제와 사법적 구제의 보완, 행정의 능률성을 들 수 있다.
행정절차는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구현에 이바지한다. 또한 행정과정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작용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즉, ‘행정에의 참가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가 행정절차의 궁극적 이념이다.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의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인정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올바르게 하여 행정의 적법․타당성(적정화)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행정절차는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구제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복잡한 행정작용에 관한 절차를 행정절차를 통해서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행정작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여 행정능률을 높인다. 다만 사전절차를 지나치게 번잡하게 하면 이것이 오히려 행정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 즉 행정의 신속성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