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목차

1. 서론

2. 시장의 역할

3. 시장의 한계점
3.1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3.2 경제의 불안정성
3.3 시장경제체제의 비효율성

4. 정부의 개입과 역할
4.1 정부의 특성
4.2 정부의 역할

5. 정부의 실패

6. 결론

본문내용

시장이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남대문시장과 같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상품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것을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은 시장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체제를 시장경제체제라고 한다.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경제의 불안정성,시장경제체제의 비효율성, 정부의 특성
정부의 특성으로 먼저 정부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이나 그들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 운영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사람들이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들에 의해 임명된다. 두 번째 특성으로 정부는 국민에 대해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세금으로 걷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해 놓았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이 것이 가능한 이유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이와 같은 강제력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국민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민간 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은 시장에서 가격을 매개로 한 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분된다. 그러나 정부가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 중 시장을 통해 배분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국방서비스나 치안과 같은 경우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이런 서비스들을 무상으로 공급 받는다.

참고 자료

없음